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상담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연계 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부터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감안하여,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들의 금융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