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다. 또한,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장은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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