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 관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정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의심 정황이 확인된 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는 물론,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이상경 차관의 강조처럼,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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