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서, 발전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한 곳에 모으는 한편,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상 지역으로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에 활용될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포함하여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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