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총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처럼 신속한 진행은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전달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규제들을 적극 보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조달 시장의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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