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조달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쟁 및 공정성,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 그 대상이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미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