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각국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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