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미래세대에 빈곤한 재정 상태를 물려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인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과 인상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동결론은 현재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인상론은 ‘현재의 가파른 진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8%에 그쳤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4.1%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률이나 해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빠르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전체 진료비의 42.1%가 65세 이상 인구에게 지출되었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이 모든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의료 행위 가격을 높여도 공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존의 급여 강화 정책들은 이미 지출 증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연히 지출이 늘어난다면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은 충분한가? 2024년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야 보험료 인상을 논하게 된다면, 그 인상 폭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녀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년 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가 담보되지 않거나, 수익 증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가 좋은 교훈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 또한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