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한계 상태의 영업이 지속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 전체 대출을 받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 및 운영한다. 이렇게 파악된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 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 또한 확대하여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 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 완화(100%→50%),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의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 우산 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노란 우산 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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