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현행대로 규제 지역을 유지하는 한편,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되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행 6억 원의 대출 한도와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며,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모집, 서울 성수 야구장·위례업무용지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연내 추진하거나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와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경우,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