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한국 수출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 속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제시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켰으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과거와 달리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웃도는 반면,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이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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