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동기 대비 증가한 국민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매력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상생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일시적으로라도 끌어올리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핵심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위축된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금 성격의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된 상품권이 소비로 이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생페이백’은 그나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특히,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용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신청 과정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 앱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 정책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통시장·상점가 등 정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현장 결제 위주의 동네 상권 이용이 권장된다. 또한,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재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뿐만 아니라 ‘땡겨요’와 같은 배달앱까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상생페이백’이 본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5년 유효 기간은 소비자들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건강한 소비 문화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상생페이백이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