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전력난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이중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계통 문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시각들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에 달하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성 이후에는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 후,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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