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계통에 여유 있는 두 곳을 선정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을 선보이고자 한다. 현재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지역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된다. 또한,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 및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에 최종 대상 마을이 확정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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