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문제를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언급하며,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순위가 5~6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자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도 우려했다. 이에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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