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을 담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예산 운용과는 차별화된다.
이번 예산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특히,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정부는 성장의 축을 바꾸기 위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확장재정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및 신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다. 결국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제안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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