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넘어,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활용해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