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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