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이 심상치 않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직면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 확정 시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된 이 제안은 EU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한국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여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올해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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