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막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신 및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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