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소비 부진 속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고유 번호를 통해 추첨을 통해 복권 상금을 지급하며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라는 절실한 과제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상생소비복권’을 포함한 일련의 소비 진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미 1차 시행을 거쳐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둘째는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이다.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상생소비복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복권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 대상이 된다.
상생소비복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복권 응모 금액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 시장이나 동네 상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통 시장을 방문한 결과, 상인들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으나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복학한 동생과 함께 장을 보러 간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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