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와 납치, 감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의 안위를 걱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방침이다. 재외공관은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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