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를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복잡한 외교적 난제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회담을 둘러싼 일부 편향적인 평가와 달리, 정상 간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답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한,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는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지면서, 회담 직전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의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에 대한 논란은 실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정중한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다. 미국이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차례만 실시하는 점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의 형식보다는 회담 내용의 실질을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국빈 방문 없이 4차례의 ‘공식 실무방문’을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일본 총리와 필리핀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의전장 대리의 영접은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국무부 발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시에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던 여건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변경을 포함하며,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밝혔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이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또한, 경제 통상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관세 협상 합의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한국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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