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