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에 있음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관련 부처에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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