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이익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편 가르기식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최고 목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 사회의 흐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는 동서구를 망라한 우호 외교와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전략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도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가되, ‘좋은 관계’가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동북아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가 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재외 국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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