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발표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8%를 유지하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소비쿠폰 지급 등 일부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소득 분배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기업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및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이는 경제에서 가계소비의 역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내수 취약성을 심화시켜 수출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충격마다 가계에 고통이 전가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동원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가 시작되었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는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소상공인 매출액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 가계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사회몫’을 떼어내고, 이 중 일부를 모든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임금이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회지출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에 비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GDP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한 151조 원 규모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조세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으며,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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