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와 상승세로 전환한 경기지표 등 긍정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이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궁극적인 잣대가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4%, 2024년 2.0%에 그친 낮은 성장률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켰다. 특히 2024년 들어 1분기에 깜짝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내 성장률이 하락하고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올해 1분기에도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는 이어졌다. 결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 이행에 즉각 착수했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진심을 증명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에 나섰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신속한 추진력을 보였다. 추경의 핵심 내용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 작업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도모했다. 또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 대상 역시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억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LH 공사가 공공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노동권 개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