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절박함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에 참여했다. 더 나아가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을 완료한 점은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에 대한 광범위한 위기감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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