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턴 구간에서의 접촉 사고 위험, 좌회전 시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차로 정체 유발 등은 도로 위 질서를 해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과 위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구급차의 비긴급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들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법규상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며, 앞 차량의 유턴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나,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도로 위의 ‘민폐 운전’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교통 질서 확립 노력이 더 큰 사회적 안전과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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