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의 작은 변화를 넘어, 현재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지게 될 재정적 부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특히,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행 보험료 동결 기조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 주장과 인상 주장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동결 측은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지만, 인상 측은 가파른 진료비 증가 추세를 근거로 향후 적자 전환을 경고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8%에 불과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4.1%였다. 이는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타 국가 및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 인구는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으며, 향후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진료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을 비롯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는 등,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으며, 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늘어나는 지출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상식적인 논리이다.
현재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금이 고갈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이는 대규모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 미래 세대에게 빈곤한 재정 상태를 물려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위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5년 전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다만,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증가하지 않거나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은 어렵다.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는 이러한 교훈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 및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는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는 필수적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보험료 동결 기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현재 직면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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