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부터 피해 예방, 범인 검거,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15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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