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분산된 대응 방식이 야기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통신 및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범행 예방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복잡한 피해 신고 절차와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은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범죄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이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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