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이미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책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들에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총 100건에 달하는 현장의견을 검토한 결과,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사실 통보와 함께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돕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재기 지원책이 시행된다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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