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노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재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과거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한계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대폭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추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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