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며, 분단 체제가 초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을 넘어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재정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는 포괄적인 대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으로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가장 확실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통일 논의 삭제 주장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금지’,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며,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측면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대결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한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