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대통령은 ‘평화’를 대한민국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변화된 한반도 주변 환경과 북미 대화의 난항 등 복잡한 외교적 변수들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이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면서도, 고도화된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 등을 통한 긴장 완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발표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국내적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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