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여유분을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순히 태양광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과도 연계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된 태양광 시설은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전력망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득 증대, 나아가 농촌 공동체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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