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쉬었음’ 청년, 즉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의 수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강압적인 분위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역시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수준의 조건들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한국의 일자리 지형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가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여,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이 올해는 0.8배로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의 문제, 특히 신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는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에서 올해 15%로 감소했으며,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의 생산 부문에 특화된, 이른바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구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기술 혁명, 즉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무엇보다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현행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며, 설령 만든다 해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으로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하며,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