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면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포함하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외교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중요하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역사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방 삼각 관계 또한 단순히 이념보다는 국익에 기반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중국이 최근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한반도 정책에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 또한 필요하며, 당분간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북한은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협상에는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높은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이 인지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을 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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