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단기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일련의 정책 발표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요구와 같은 난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비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지역 협력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 문제라는 난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국력 발전상을 바탕으로 냉전 시대로의 회귀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주목하는 한편, 한중 관계 회복 및 미·중 대화 중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에 대한 수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및 대남 비난 지속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제 질서 변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위기 상황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만이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더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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