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조달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덫에 갇혀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조달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포괄한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여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는 112개 과제 중 20개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31개의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일 것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집중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시기적절하게 최고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보다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궁극적으로 조달 시장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