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심각한 세수 감소 문제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국세수입이 감소하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 2019년 49조 6000억 원이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세수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이나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것을 다시 정상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강화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K-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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