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또다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보도와 함께,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이는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분위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 적절한 근무 환경,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일자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급증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년~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떨어졌고,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으며, 이는 우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신산업의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지만, 올해 8월에는 15%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있을 뿐,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으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생활자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여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 또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는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내몰리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증을 드러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막,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을 통한 ‘데이터 혁명’, 그리고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진 ‘AI 혁명’의 흐름에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서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결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과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과거 ‘한강의 기적’과 같은 ‘식민지형 산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즉 ‘자기완결형’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다.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돌파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하는 점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이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에게 AI 교육 기회와 생활비 지원을 약속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의 성공적인 육성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혁신 덕분이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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