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에서 드러났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으로 퍼트려진 루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국가로서 재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안으로, 국빈방문 횟수가 제한적이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임을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고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사례가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역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와 일치하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여타 많은 의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방어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했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필요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이 많았고,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된 합의 발표를 원했으나, 한국 국익 수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평가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남았다.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아 7·30 합의를 지켰지만, 호혜적인 마무리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인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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