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시위가 국내외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혐오 시위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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