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전략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자는 접근이 아닌, 국가 재정 여력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축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예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재정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미리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 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 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 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낙관론만 펼치기에는 이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 2026년 예산안에 담겨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