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부양하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반영하고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1415조 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국가채무는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가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할 계획이다. AI 분야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 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 추진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포함되었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운용에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 제도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 기반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지향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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