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을 도모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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