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는 EU의 제안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 내용이 확정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